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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공장서 ‘가짜 KF94’ 1000만장 만들어 판 일당 적발

식약처, 해당 업체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판매가 크게 늘어난 틈을 타 무허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여 판매한 제조·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제조한 뒤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2020년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를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다. 이 가운데 600만개는 현재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B씨는 마스크를 대량 생산한 뒤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일명 ‘포장비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인데도 작업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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