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당원투표 거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공천해야” [인터뷰④]

“집권여당 책임 다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당원 의견을 수렴해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이 내년 보선에 후보 공천을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은 우리나라 제1, 제2의 도시로 거대 지방정부”라며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때 지방정부와 협력할 일이 많은 만큼 (내년 공천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집권당으로서 후보는 공천하고, 선거에서 유권자 평가를 받아보자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당원들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우리 당은 전 당원 투표 시스템이 잘 돼있으니 당원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전 당원 투표에 붙이는 대신 당이 책임지고 당헌·당규를 직접 개정해 속도감있는 공천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어떤 절차를 밟던 간에 그건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당원 의사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이 기준인지, 단순 비위 의혹으로도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등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준구 양민철 이가현 기자 eyes@kmib.co.kr

[인터뷰]
▶①김태년 “윤석열, 국민불편 발언에 뒤죽박죽 인식…해임은 아직”[인터뷰①]
▶②김태년 “특검 요구는 내년 선거 노린 얄팍한 생각” [인터뷰②]
▶③김태년 “전세, 대란수준 아니다…일부지역·시기의 문제” [인터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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