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878%… 경기도,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이재명 “법 어긴 범법자,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무려 3878%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엄청난 이득을 챙겨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 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A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B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서민에게 접근해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C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D씨는 피해자들을 C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421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총 111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덕 불법 고리대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원리금 반환을 못받게 하면 간단히 근절된다”며 “법을 어긴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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