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형 확정된 이명박 “법치 무너졌다” 대법원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17년형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형이 확정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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