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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국 서울·부산시장 후보낸다…“약속 파기” 비판도

주말 당헌 원포인트 개정 시도
여당 “국민심판 받는게 책임정치”
야당 “온갖 비양심행위 다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성추문 의혹 등으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키로 조기 확정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 비위로 사퇴했을 경우 공천을 금지토록 한 당헌의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게 공당의 도리”라고 밝혔지만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약속 파기”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상 재보궐 선거 특례규정을 원포인트 개정해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당헌에 따르면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규정을 도입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천 방침을 서둘러 확정한 것은 대선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체제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서다. 당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수사,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시장 혼란 등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탓에 성난 여성 민심도 부담이다. 당내에서는 전 당원 투표 없이 당 책임 아래 당헌을 개정하는 속도전 방식도 거론됐으나 정치개혁 후퇴 논란 탓에 결국 명분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은 우리나라 제1, 제2의 도시인 거대 지방정부”라며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때 지방정부와 협력할 일이 많은 만큼 (공천 여부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전 당원 투표에서 당헌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은 뒤 내주 당무위·중앙위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후보를 내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책임정치 원칙에 부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기네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 당원 투표 결과는 뻔하지 않겠느냐”며 “온갖 비양심 행위는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이상헌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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