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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보고관 “北 ‘발견 즉시 사살’ 정당화 안돼… 유족에 정보 공유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한 사건에 대해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유족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북한의)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지난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국에 의해 피격 사망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남북한 정부가 피살 사건 경위를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엔에서도 정식 논의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건을 언급한 뒤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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