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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깨진 동맹 쉽게 복구될까… 바이든 동맹외교에 의구심

트럼프정권 4년간 미국우선주의에 신뢰도 하락
2024년 재선 성공하면 동맹 또 흔들릴지도
“선언 이상의 구체적 동맹복원 조치 필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국들은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훼손한 동맹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NBC방송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파트너들은 혼란스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데 대체로 안심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고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인상과 관세 폭탄, NATO 해체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들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 미국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키쇼어 마부바니 전 싱가포르 유엔대사는 “바이든이 동맹국과 맺은 합의가 4년 후에도 유효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의구심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모든 것이 다시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전국에서 7300만표나 확보했다는 점은 동맹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얻은 6300만표보다 1000만표나 많고,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08년 대선 당시 6950만표)보다도 많다. 바이든 당선인(7860만표)과 비교해도 2.7%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그가 남긴 유산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이 미국에 반영구적인 정치적 지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각국과의 동맹 관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해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글로벌 무역을 함으로써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 46%는 ‘해외 문제보다 국내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CNN방송도 전날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정책 방향을 다룬 기사에서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비롯해 전 세계에 미국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BC는 또 미국이 국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인 실망스런 모습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부실한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문제, 개표 지연, 우편투표 누락 등이 미국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게 했다는 것이다.

퇴직한 미국 외교관 제임스 빈더너절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는 깊이 흔들렸고 트럼프가 떠난다고 해서 (동맹국의) 믿음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일어난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복원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선언 이상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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