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자발찌 감시 세진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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