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사태 방지하자”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개발자 원활한 창작 활동과 해외 게임의 책임감 있는 등급분류 기대감

1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스팀 사태’로 촉발된 게임물 등급 분류의 복잡성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복잡한 게임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설문형 등으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급분류의 복잡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의 원활한 창작 활동이 보장되고, 해외 게임사도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할 때 책임감 있게 등급분류를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해외에서 운영 중인 게임 플랫폼 스팀이 정부 규제의 대상으로 거론되며 게이머들의 거센 반발이 나온 적이 있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하는데, 이 플랫폼엔 이 같은 심의 과정이 생략돼있다. 그럼에도 게이머들은 “15년이 지난 플랫폼을 왜 이제야 규제하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게임 등급분류 체계의 복잡성이 함께 수면 위에 떠오르며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약 100여일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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