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원흉은…“저금리와 1·2인 가구”라는 국토부

“전세난, 임대차3법 시행 위한 ‘성장통’” 주장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의 ‘전세난의 원흉’이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라고 꼽았다. 윤 차관은 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난은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차관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원흉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국토부)의 의견이 다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전셋값은 금리가 하락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가을 이사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1·2인 가구도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2인 가구가 최근 늘어 내년과 내후년 전세 수급이 불안했지만 공실 임대 아파트는 다음 달 입주자를 뽑기에 이분들은 내년 2월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추진해 내년 3~4월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전세난이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증액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 3법”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또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도입했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비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57.2%였는데 10월에는 66.1%로 나타났다”라며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세난이라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해서다.

윤 차관은 전세대책과 관련해선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는 당장 12월부터 입주자를 뽑을 계획이다. 조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주택이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세형 주택의 입지 문제와 관련해선 “주거 편의와 출퇴근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올해 들어온 걸 봤더니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등으로 입지가 다 좋았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이어 “비어있는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내에 골고루 퍼져 있다. 공공주택은 입지가 생명인 만큼 최대한 편리한 지역의 역세권 내로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세대책 물량 중 호텔을 개조하는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부각된 것 같아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도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청년 가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상품이라 정부가 선별해서 호텔을 고른 다음에 1인 청년 가구에 도움이 되게 새롭게 고쳐서 주거 용도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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