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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치주의에 조종…문 대통령이 직접 뜻 밝혀야”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직무배제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여권의 눈밖에 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위법한 조치 아니냐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상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과 이번 직무배제 조치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시키는 인사권 침해가 가능할 수 있냐”며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바로 징계를 내릴 수 없고 청탁을 비롯해 위법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징계 대상자의 소명도 없이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직무배제를 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면서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정부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김경택 김동우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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