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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리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직후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러한 말을 남긴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윤 총장은 25일 출근하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윤 총장의 퇴근 이후에도 대검 간부들은 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장도 내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이 후일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의 자리는 장관이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관의 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 등의 근거가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지휘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극히 예외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법조계 원로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는 쪽으로 수렴했다. 혼란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조 권한대행은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를 놓고 검찰 안팎은 들끓고 있다. 또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가 검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검찰총장”이라며 “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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