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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정하는 징계위원, 모두 추미애가 선택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차관 외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모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돼 총 7명이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을 추 장관이 선택하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을 검사징계위에 추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 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3명 포함되므로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 징계심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변호인을 선임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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