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커 통해 향응·비밀누설 혐의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 정보 등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간부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발령 조처한 지는 2주 정도 됐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감사가 공식 개시된 공무원은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대기발령은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 직권 결정으로 조치된다. 향후 검찰 기소까지 이뤄질 경우 정식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공정위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2004년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냈던 윤모씨가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접대·향응을 제공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사조산업 등의 기업 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또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도 수사하고 있다. 4명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고, 2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에는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토록 한 사조산업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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