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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효과 있나?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전망이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사문위)는 24일 1조9050억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문위는 이 가운데 육아기본수당 예산 683억원 가운데 29억4900만원을 삭감·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육아기본수당 인상 예산은 오는 30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기존에 육아기본수당을 받던 아동과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이 올해보다 10만원 많은 4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육아기본수당은 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는 당초 7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의 복지 예산 지급이 대폭 증가한 데다 2023년까지 5년간 최대 7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재정 문제를 우려, 지급 규모를 축소할 것을 도에 권고해 금액을 30만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놓고 최문순 강원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사문위에서 김수철 도의원은 “현금성 지급을 높이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석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을 늦추려는 가족들이 많다”며 “1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철원 등 6개 시·군과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사업은 도가 70%, 시·군이 30%의 예산을 부담해 시행한다. 이들 6개 시·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당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 수당 인상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 수행한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과 지난해 통계자료를 보면 육아기본수당이 도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시·군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수당을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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