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3차지원금 주자는데…지급에 반기든 고민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급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연말연시 매출을 기대했던 피해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며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고 의원은 야당의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 바쁜 시기에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재정여건 등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많다”며 “2주로 예정된 거리두기 2단계 결과를 지켜보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국난극복의 중요한 자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이 이슈를 들고 나왔느냐”고 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12월 2일은 예산안 법정 시한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할 만큼 법정시한을 매번 넘겼다”며 “그만큼의 국정 공백이 생겼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법정시한이 이제 겨우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정부의 예산안 발목잡기라고 차라리 정직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지도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야당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고 의원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차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본예산 순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1·2차 지급 당시와 달리 재난지원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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