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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 “총장 직무배제 위법…재고하라” 집단성명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 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놓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검 연구관들 집단 성명 외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에서 평검사 회의 개최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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