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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위법·부당한 조치” 집단행동 나선 평검사들

부산지검 동부지청 단체 입장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25일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올린 게시물로,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낸 입장문이다.

여기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또 이들은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프로스에는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관련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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