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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 추미애 국회 출석, 법사위원장이 가로막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왼쪽),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겸찰총장의 출석요구'가 표기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석시키는 긴급 현안질의를 26일 열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이날 저녁까지도 법무부와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전날도 법사위 행정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윤호중 위원장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 추 장관 및 윤 총장의 출석을 통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 운운하며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뒤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26일 오전 11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1소위 회의가 오후 2시 개최로 변경되며 ‘카톡 통보’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다.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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