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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들 “총장 직무배제, 법치주의 훼손… 재고하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권현구 기자

대검찰청의 과장급 중간간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놓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개혁, 나아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대검 중간간부 27인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 했다”고 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대검 중간간부들의 성명은 이날 전국 일선 고검장 6인이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 판단을 문제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인지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일선청에서는 연쇄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추 장관을 향한 재고 요청은 검찰 안팎에서 계속되는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 성명서들이 발표되는 동안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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