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IMF 위기 속에 IT 강국으로 우뚝 섰다.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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