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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인사철 맞아 만든것”… 윤석열, 사찰문건 ‘일회성’ 주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의 최대 사유로 꼽힌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 인사철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처럼 불법 사찰로 보려면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소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맞아 단발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이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배제 사유 6가지 가운데 특히 법관 사찰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법관 사찰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지난 2월 26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매년 법관 정기인사를 2월에 하는데 이 문건은 그 직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관 인사 교체 시기를 맞이해 주요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고 있는지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라는 게 골자다.

축적 목적이 아닌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찰로 보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했어야 사찰이라 불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이 ‘사찰’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 자체를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향후 소송을 대비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사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검사의 전보인사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인사업무를 맡은 검사에게 서 검사의 통영지청 전보를 지시한 것을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 봤다. 윤 총장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공판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었고, 이를 총장이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쉽게 직무배제하거나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번 추 장관의 조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란 취지다.

이날 추 장관은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윤 총장이) 통상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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