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 안을 두고 “국가가 항공업 지원을 명분으로 개인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최초 사례로 해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KCGI는 27일 ‘항공업 재건 위해 솔직해집시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해외 각국은 대출과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을 통해 항공업을 지원한다”며 “국유화의 경우만 공공자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은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의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에 참여한다는 건 자유시장 경제 법의 정신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조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KCGI는 자료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항공사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고도 지원한 사례를 제시했다. 가장 큰 규모(250억 달러·30조원)를 지원한 미국의 경우 금액의 7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30%는 대출 형태로 지원했다. KCGI는 “대출금의 10%는 주식 형태였지만, 미국 정부 취득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오직 정부가 항공사를 국유화하려는 경우에만 항공사의 의결권에 영향을 줬다고 KCGI는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싱가포르, 포르투갈 정부는 최소 1조6000억원, 최대 16조원을 직접 투입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국유화를 추진했다.

KCGI는 “한진그룹과 산은이 항공업 재편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산은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나 대출만으로도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며 “이제라도 재판(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딜 진행이 가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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