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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격상 여부’ 29일 결정…과천시 공공시설 2.5 단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 일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경기 과천시는 공공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해 운영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다.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 호남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는 1.5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569명에 달해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1주일(11/21∼11.27)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82.7명으로 집계돼 전국 2.5단계 기준(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 점점 다가서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권역들이 존재한다”면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적으로 주간 평균 환자가 약 400∼500명일 때”라며 “아직 기준상으로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제적 조치는 중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그는 “단계 격상에 따른 국민들의 공감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시급하게 단계를 계속 올려서 설사 3단계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반발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격상의 의미와 효과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언제쯤, 어느 정도 나타날지 주시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3252만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7만3천건, 비수도권 1534만7000건으로 파악됐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전후를 비교하면 수도권은 직전 주(11.12∼11.18)보다 7.4%, 전국은 7.2% 감소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담 치료병상 등은 총 100개이다. 직전일(110개)보다 10개 줄어든 것으로, 전체 중환자 병상 543개 중 18.4%에 해당한다.

손 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77명이고, 60세 이상 고령환자는 20% 내외 정도”라면서 “아직 중환자 치료에 있어 차질은 없는 편이지만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공공시설에만 거리두기 2.5단계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체를 높인 상황이다. 지난 27일 과천시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회관, 과천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30곳), 장애인복지관, 정보과학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이날부터 이용 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공공 행사와 공연도 50인 이상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예정된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했다. 관내 4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다. 휴원 시에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을 할 수 없지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긴급보육은 계속 시행된다.

관문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체육시설과 민간부문은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예비 시 좌석 수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대규모 재유행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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