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고인’ 전두환 1심 30일 오후 2시…역사적 판단

뉴시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된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자국민 헬기 사격·허위사실 인식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2018년 5월 기소 이후 2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나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통해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군 지도부였던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공대 조종사들의 진술은 전일빌딩 탄흔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고 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하지만 탄피 등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씨가 헬기 사격 가능성을 알면서도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쟁점이다.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회고록에 이 같은 내용을 실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전씨 측은 재판 초창기에 회고록 속 ‘거짓말쟁이’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이런 주장도 받아들여 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비 대책 ‘만전’…1.5단계 기준으로 폴리스라인 간격 조정

광주경찰청은 오는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법원이 전씨의 경호 문제, 돌발상황 통제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경력 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경비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5·18단체 등이 법정 주변에서 예고한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 행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시설 경비·안전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응 단계·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한 경비’를 펼친다. 경력 투입 규모·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안팎에는 법정 경위와 사복·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배치돼 재판정 내 질서를 유지한다. 법원 외곽 경비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7개 중대·1제대(여경 중대)가 맡는다. 관할인 동부경찰서 강력·형사팀·여청·교통안전계 등 현장에서 대기하며 각종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 지역 다른 일선 경찰서도 동원 가능한 정보 경찰, 강력팀 형사를 지원한다. 전남경찰청을 비롯해 인접 지역 기동대 경력도 일부 배치된다. 경력 규모는 당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지만 600여명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방역 지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력 배치 장소와 동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밀착 경비·경호보다는 일정 간격을 두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폴리스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민원인의 출입 동선도 조정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