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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 소환된 ‘구급차 환자이송 방해사건’…조선대 법사회대학

강의실에서 배운 법학지식 재판과정에 적용.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사건’을 모의 법정에 소환했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다.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법사회대학 모의 법정에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제1회 형사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우고 익힌 법학지식을 재판과정에 직접 적용하는 기회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재판은 지난 6월 사회적 쟁점이 된 ‘택시기사의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코로나 19 탓에 모의 법정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판사와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재판을 이어갔다.

모의재판의 쟁점 법리는 형법상 살인과 과실치사, 업무방해로 참여 학생들은 직접 시사성 있는 사회적 논쟁거리를 선정하여 실제 재판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쟁점 법리와 형사소송절차를 학습했다.

교통사고 감정서 등 재판에 사용될 증거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증거에 기반을 둔 공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서툴지만, 실제와 다름없는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공공인재법무학과 정구태 학과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신설된 우리 학과는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이 합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함양하는 것은 물론 선후배 간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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