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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전 검찰청 반기 눈앞…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30일 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 이후 대검찰청, 18개 지검, 41개 지청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지검·지청 평검사들이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30일 평검사 회의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30일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위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논의 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에 동참하게 될 경우 전국의 모든 지검, 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을 내게 된다.

각 일선의 평검사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맞아 적지 않은 검찰청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평검사들 중 선임인 수석급(사법연수원 36기)을 중심으로 회의를 여는 방안이 지난 24일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평검사회의 개최 이후에는 간략하지만 분명한 의미로 문구 등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리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올린 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후 각 일선청 평검사들도 성명서를 올리기 시작했고, 현재 검찰 내부망에는 60곳에 이르는 일선청의 성명서 글이 올라온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청이 참석했는지, 부장검사들은 올렸는지 등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은 지난 27일 법무부 검찰국장을 찾아가 1시간가량 면담하며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전 직급 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본다. 지난 상반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평검사 회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획책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기류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본부가 윤 총장 수사팀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한 개혁에 동참할 생각이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도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일선청 A검사에게 대검 감찰본부 파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고,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와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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