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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 오늘 직무배제 법정다툼…사상 초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임박해 판단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징계 청구에 수반된 임시 조치인 만큼 직무정지 집행 중단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일간만 효력이 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징계위가 정직이나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된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의 중징계에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다시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징계위 전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 윤 총장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최근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검사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징계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면 징계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찰위가 이달 초 법무부의 감찰위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을 놓고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논란을 산 바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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