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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전두환 ‘5·18 헬기 사격’ 오늘 1심 선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장이 사건 전반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한 뒤 유무죄 여부를 선고한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였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을 두고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점을 토대로 ‘5·18 헬기 사격’은 새롭게 규명해야 할 논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20여명의 직접 목격 증인이 법정에 섰고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 나온 탄약 소모 상황 등 헬기 사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 기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재판 시작부터 ‘헬기 사격설’에 대해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도로나 광주천에 탄피 등 증거도 남아 있을 텐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3번이나 바뀐 재판장…불출석 허가 중 골프 논란

앞서 2017년 4월 전씨의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같은 달 27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고령과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기한 끝에 8월 27일 1차 공판이 열렸지만 전씨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 이어 서울에서 형사재판을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판은 또 미뤄졌고 2019년 1월 7일 2차 공판이 열렸지만 전씨는 이날도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장이던 김호석 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겠다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교체됐다. 새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등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전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고 지난해 12월 12일, 12·12 가담자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전씨의 불출석 허가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장 부장판사는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초 사직하고 고향인 대전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이후 세 번째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배정됐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전씨는 절차에 따라 지난 4월 27일 12차 공판에 다시 출석해 인정신문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억지 주장이 진실 드러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법정에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전두환이 역사 왜곡을 위해 진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억지 주장을 한 덕분에 수사와 재판에서 은폐돼 있던 증거와 진실이 햇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전두환이 적극적으로 왜곡에 나서지 않고 최소한 침묵이라도 했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의 회고록에는 북한군 개입이나 교도소 습격 등 수십 가지 허위 사실이 적혀 있다”며 “이 가운데 헬기 사격 허위 주장이 유일하게 피해자(고 조비오 신부)가 특정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을 가려서 전두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0년 5월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전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유무죄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5·18 전체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진상이 밝혀졌다”고 한 김 변호사는 “미완의 진상규명이 과제로 남아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공식 기록으로 헬기 사격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 문제가 될 만한 주요 증거들을 전두환 등 정권을 잡은 책임자들이 충분히 은폐하고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신 보안사가 비밀리에 관리한 기록이나 (은폐에 앞장선) 511연구위원회 내부문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구형에서 밝힌바 같이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나 역사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또 정파·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과거의 아픔을 다시 현재로 소환하는 나쁜 정치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는 존경받는 성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5·18을 기억하는 국민 모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모자란 데 뻔뻔하게 계속 진실을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적인 단죄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엄벌에 처해 역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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