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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운영’으로 도민혈세 축 내는 출자출연기관들

경북도, 독도재단·독립운동기념관·행복재단 등 5개 종합 감사···27건 위법 사례 적발





독도재단 등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엉터리 운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출자출연기관 5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 운영 사례 2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기준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적절한 피복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공모도 없이 연구보조원을 채용하는 등 각양각색의 위법 사례가 지적받았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운동기념관, 독도재단, 행복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5개 출자출연기관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 감사 결과, 독립운동기념관은 2017년 7월부터 유료로 운영 중인 독립군 훈련 과정 체험장 신흥무관학교 건축물을 건축 허가 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무허가로 축조한 것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도내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이 불법 건축물에서 돈을 내고 체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독립운동기념관은 명확한 기준 없이 경영 평가 성과급 지급했으며 출장 여비와 국외 여비 지급 부 적정,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미 이수, 징계위원회 운영 미흡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았다.

독도재단의 위법 사례는 최악이었다.
행사 운영비, 연구 용역비, 민간 행사 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각각 33건 5억7600만원, 13건 1억5700만원, 8건 1억900만원을 집행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 부 적정,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부 적정, 계약 원가 심사 미 이행, 언론 홍보 예산 집행 부 적정, 보조 사업 추진 부 적정, 찾아가는 독도자료전 사업 추진 부 적정 등으로 주의 4건, 시정 1건, 통 보 1건의 지적이 쏟아졌다.


행복재단은 공개경쟁시험은 물론 아무런 전형 절차도 없이 67명의 연구 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급여 5억6527만7000원을 수령하는 등 부적절 경영 사례 5건이 확인됐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17년 8월 이후 총 7건에 대해 기술 가치 평가 등 제대로 된 검증 없이 7000만원을 출자했다. 또 개인 용도로 활용할 피복비로 최근 3년 간 3362만8000원을 집행하는 등 7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17년 이후 총 33건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조건 자격에 부합하는데도 시험 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시행, 50여 응시자의 면접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게 하는 등 2건을 지적받았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가장 기본적인 업무 지침 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았다”며 “위법 사례가 반복되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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