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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손해 없어” vs “검찰 중립성 침해”…심문 종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관련 심문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낮 12시10분쯤 종료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은 대리인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 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며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失效)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 문건을 (윤 총장이)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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