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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체매립지 예정 영흥도 주민 뿔났다

영흥면 쓰레기 매립 후보지 지정 철회 요구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로 추진 중인 영흥도 소각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영흥면 쓰레기 매립 후보지 지정 철회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 연구’ 진행 과정에서 용역기간(2019년 9월1일~2021년3월31일)이 종료되기도 전인 지난달 12일 옹진군 영흥면민의 유일한 생활 현장이며 삶의 터전인 영흥면 외리 일원을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1순위”라고 발표해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00여 영흥면민들은 “지역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게 한뒤 밀실에서 위법과 편법 및 시민을 기망(欺罔)하며 영흥면을 쓰레기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한 인천시장을 강력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영흥면민들은 또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감내하고, 직접적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가성장 동력인 전력산업의 전초기지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 싸우고 싸우며 생존권인 환경권을 확보하며 상생의 길을 가기위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면서 “대다수 면민의 생업인 농·어업의 터전을 가꾸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도권 2700만명이 즐겨 찾는 해양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혼연일체가 돼 지역사랑, 자연사랑, 환경사랑에 총 매진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한 삶을 위한 생존의 터전 한가운데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박남춘 시장은 구체적 내용 없이 ‘자체매립지 조성 군·구 공동합의문 협약식’이라는 의례적 요식행위를 하고 법에서 규정한 ‘입지를 결정·고시 하려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치 않고 매립후보지라고 발표하는 위법을 자행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인천시가 법에서 규정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량과 매립면적을 억지로 꿰맞추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 기업가치와 비윤리적 사고를 가진 개인기업의 입맛에 맞춰 공모를 실시하는 편법을 자행한 점에 분노하고 있다.

매립장의 부지면적은 89만4925㎡, 1일 평균 매립량 161톤이다.

이는 1일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야 하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으로 결국 1일 평균 매립량 161톤, 조성면적 14만8500㎡는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무리수를 두게 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박남춘 시장은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선정할 것을 권고한 인천광역시 조례로 규정한 인천광역시공론화위원회의 지난 7월29일의 정책권고문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박남춘 시장은 1일 161톤(트럭8대분)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소각재를 제외한 불연성 폐기물만 해도 1일330여 톤이 넘는 현실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립규모를 축소왜곡 발표한 것은 위법과 편법에 더해 시민에 대한 중대한 기망(欺罔)행위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공개질의를 통해 2017년 8월 인천, 경기, 서울이 합동으로 발주해 2019년 3월 준공한 용역결과는 왜 발표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졌다.

영흥면민들은 마지막으로 “미리 영흥면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 주소를 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짜 맞추기 야합공모를 실시해 거꾸로 꿰맞추는 용역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합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되고 시민을 기망함에 더해 스스로 주장하고 선언한 발생지 처리원칙도 부정하며 발표한 인천시의 영흥면 쓰레기 매립후보지 1순위 발표는 원천무효”라며 “앞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용역결과와 금번 실시중인 용역결과를 즉시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영흥도는 이미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 인천시 조차 석탄사용 중단과 대체에너지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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