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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초유의 총장징계… 징계위원 모르고 기록열람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2명이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선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이 참석했다.

감찰위 외부위원들은 의결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의견을 30여분간 청취한 뒤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2명은 이날 감찰위에서 30여분간 주어진 시간 동안 위원들에게 수십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시해가며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윤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의 명단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30일에도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측에서 “밝힐 수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기록에 대해 열람 등사 신청도 했지만 법무부 측에서 묵묵부답인 상태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문건을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었다. 때문에 심 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하지 않아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결국 윤 총장 측은 ‘깜깜이’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문제를 감찰위에서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행정예고절차도 없이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 심의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이날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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