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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방법과 표준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회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켜본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데이터 양식을 사용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 창출이라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자 데이터 양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 활용을 가능하게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은 데이터의 등록 절차,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절차 등 상세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성장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경제로 가기 위한 법률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3법 등 법과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됐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정부부처에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고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류와 각종 양식이 데이터가 잘 인식할 수 있게 모든 정부부처가 호환될 수 있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속도감 있게 표준화를 이뤄보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이용편의를 위한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과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의 면책권 보장을 통한 적극 대응을 독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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