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남 성폭행 혐의 벗긴 두가지…CCTV·아침식사

울산지법, 준강간혐의 지적 장애 3급 남성에 무죄 선고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CCTV 기록과 함께한 아침 식사 덕분에 지적장애 3급 남성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년가량 알던 사이로, 당일 새벽 5차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이후 B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A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모텔 CCTV와 사건 후의 행동, 고소하게 된 계기 등에 주목했다.

모텔 CCTV에는 B씨가 자연스럽게 A씨의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날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또 B씨는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 며칠간 A씨에게 친근한 태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태도를 바꾼 것은 그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였다. 그 지인은 B씨 본인을 대신해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서로 보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무죄를 선언했다.

김수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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