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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여가부 장관, 발언 금지…“입 열면 국민 실망”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서 이 장관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합의로 ‘발언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달 5일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집단 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 호도 발언을 했다”며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당초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발언 제한 합의를 전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여가위에선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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