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맘대로 쓰고 수수료 떠넘긴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과징금 10억 부과


납품업체 직원에게 매장 청소 등 잡무를 시키거나 계약서에 없는 판매장려금을 받아 회식비 등에 쓴 롯데하이마트가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이마트는 2015년 1월~2018년 6월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체 직원에게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를 하게 하거나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등에 동원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에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2017년 6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썼다. 이 역시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하이마트는 이밖에도 2015년 1~3월 계열회사인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자들로부터 8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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