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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받고도 또…지만원, ‘5·18 북한군 개입’ 허위주장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왼쪽 두번째)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5·18 역사 왜곡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도서를 내놓았다. 관련 단체는 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결과라며 법원을 성토했다.

2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씨는 비슷한 내용을 주장해 무고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에서는 지씨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집행유예나 보석 결정과는 달리 이례적인 ‘불구속 실형’은 범행을 또다시 하더라도 1심 판결을 근거로 구속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지씨가 5·18 왜곡 행위를 이어갈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한 1심 징역 2년이 선고된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5.18 단체 관계자들이 지 씨를 규탄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판결대로 지씨를 구속했다면 그 이후의 왜곡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씨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법원도 결과적으로 5·18 왜곡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항소심은 8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겨우 첫 재판이 열린 상황이다.

5·18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씨 저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5·18 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모든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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