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시그널

전 차관 사표 수리 다음날 내정
신임 차관에 ‘친문’ 이용구 변호사
문 대통령,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할 듯 …경징계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사시 33회)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직전 사의를 표명한 전임 고기영 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지 하루 만이다.

이같은 속전속결 인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를 정상 가동시키고, 징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두 사람 거취에 대한 정치적 결단 대신 징계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셈이다.

이 내정자는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돼 지난 4월 사퇴하기 전까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도했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활동을 거쳐 추 장관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친문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검찰 개혁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강남·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자 발탁 금지를 ‘뉴노멀’로 제시했던 청와대가 이 내정자를 7개월여 만에 다시 불러들인 건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조급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로부터 한 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장 대행을 못 맡게 했다. 징계위원으로만 들어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징계수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예상하는 관측이 많지만 경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 결과 수위를 조절할 수 없이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의미다. 이 내정자가 3일 임명장을 받으면 법무부 징계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문 대통령이 조속히 이를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추 장관의 선택지는 하나”라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중징계 이상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감찰부터 시작된 조치들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평가했다.

강준구 허경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