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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파란불…첫 관문 넘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포함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난달 26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된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례시 명칭 부여 외에 사무·재정·행정 등의 특례는 두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불릴 수 있게 됐다.

행안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가천)은 “내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비록 정부안에 담겨져 있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와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등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이 확대·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2%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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