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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최고 중국 전략은 동맹들과 연합”…한국, 또 미·중 사이 끼나

바이든 “동맹들과 일관성 있는 중국 전략 발전”
뉴욕타임스 “‘반중 연합’, 중국에 안 좋은 뉴스”
한국, 또 미·중 사이서 선택 강요받는 상황 우려
트럼프가 때린 대중 25% 관세…바이든 “철회 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전략’ 기본 방침을 공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고의 대중국 전략은 동맹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들과 힘을 모아 일관성 있는 중국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중(反中) 연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중 연합’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 정부가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부과한 25% 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각종 정책에서 ‘트럼프 정책 뒤집기’를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NYT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중국 전략서 동맹 강조…한국, 또 선택 강요받나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 미·중 사이의 기존 합의들을 면밀히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전략에 있어 동맹국들과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들과 중국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는 일관성 있는 대중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최고의 대중 전략은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 또는 최소한 한 때 우리의 동맹이었던 국가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의 대통령 임기 시작 몇 주 동안 최우선 업무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다시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의 프리드먼은 “중국은 (동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에는 미국이 ‘반중 연합’을 결코 결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만약 바이든이 그것에 성공하다면, 바이든의 전략은 중국에 좋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도 반중 연합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를 ‘반중 집단안보 기구’로 공식화한 뒤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본 따서 ‘쿼드 플러스’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의 ‘아시아·태평양의 나토’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뉴시스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0월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반중 연합’ 참여를 촉구할 경우 한국은 또 미·중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가 때린 25% 대중 관세…바이든 “철회 안 해”

바이든 당선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즉각적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대중) 관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나는 내가 가진 선택권들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15일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2000억 달러(약 220조원) 규모로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고 추가적인 보복 관세를 내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NYT의 프리드먼은 중국은 합의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미국산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25% 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중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 보수층으로부터 ‘친중(親中)’이라고 공격받는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성급하게 관세를 인하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대중 무역정책의 목표는 지적재산 절도 행위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덤핑, 자국 기업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우위를 점할 지렛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초당적 합의에 의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가장 먼저 투자(investing in America first)’ 정책으로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연구 분야에서 대규모 정부 투자가 필요한 대상으로 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첨단소재 분야를 거론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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