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이용구 법무차관 “적법 절차 기본…국민 상식에 맞춰 일 처리”

징계위 참석 여부에는 “제 임무” 답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거로 안다”고 답했다.

‘징계위 관련 일정이나 자료를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4일에 (징계위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고,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가’는 물음에는 “제 임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을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