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킬한다” 인천 성폭행 중학생들 이어 검찰도 항소

1심에서는 장기로 징역 6~7년 선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4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장기 6,7년형을 선고 받은 A군(15)과 B군(15)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사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C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범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지난 3월 올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건 담당 관계자가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부실 수사로 비판 받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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