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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땐 못봤다” 법무부, 기록도 안 보고 총장 수사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타당성을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결정할 때)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지난달 26일 윤 총장 수사의뢰 때 이정화 검사의 ‘직권남용 불성립’ 검토 의견도 고려됐는지 등을 감찰위원들이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의미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 결재를 요청했을 때 “기록을 보지 못했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재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의뢰가 박 담당관 전결로 이뤄지기까지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윤 총장 수사의뢰 전후 불거진 문제들은 향후 그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감찰위가 시작될 무렵 “감찰위가 열리는 이 시점까지 기록을 보지 못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자신이 상당 기간 보고에서 배제돼온 사실부터 알렸고,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감찰이 이뤄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경하게 항의했다. 류 감찰관이 “기록을 못 봤다”고 했을 때 박 담당관은 “장관도 기록을 보지 못했고 나만 봤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수사의뢰 때 류 감찰관의 결재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 검사가 만든 기록 중 수사의뢰와 모순된 ‘직권남용 불성립’ 부분이 추후 삭제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시작했다. 한 감찰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결재 없이 수사의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때 박 담당관은 “그때는 기록을 제대로 못 봤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감찰위원들 틈에서는 이 답변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서 총장 수사의뢰를 전결 처리했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감찰위원 7인 전원의 의견은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는 것이었다. 감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감찰관이 감찰기록을 읽지 못해 결재를 거부한 점, “죄가 안 된다”는 감찰기록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거나 추후 삭제됐다는 점 등은 조만간 열릴 징계위에서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이 징계위에 출석해 증언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류 감찰관은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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