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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구설에 김현미 ‘OUT’…후임은 더 센 규제론자

국토부 장관 경질에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변창흠 후보자 과거 인터뷰서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3+3 해야”
“문정부 조세정책, 임대료 규제 더 적극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후임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평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등을 주장해온 터라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다거나 성과를 못냈다거나 하는 경질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017년 6월 김 장관 취임 이후 8·2대책 등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올해 들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온다는 뜻) 매수세, 안타깝다” 등의 김 장관 발언이 불난 여론을 부채질하면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경질 필요성이 거론됐었다.


국토부 장관 교체에도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변 후보자는 주택·도시 전문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임명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도시재생 뉴딜 등 정책 수립에도 관여했다. 최근 11·19 전세 대책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이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는 작업도 적극 추진해왔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가졌다.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서 방향을 전환해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맞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변 후보자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보면 오히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변 후보자는 지난 8월 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은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세정책이나 임대료 규제정책을 밀어붙어야 한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은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3+3년’이 좋다고 본다” 같은 생각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와 서울대 등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장해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전용면적 129.77㎡)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아파트를 포함해 총 6억48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이택현 조민아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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