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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여야 합의 불발…與 ‘9일 마지노선’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조두순 재범 방지법’ 통과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단독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4일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로 잡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가운데)와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며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대치 상황에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조두순

한편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조두순 출소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나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이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아 출소 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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