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용구, 尹 징계 기정사실화…해임은 답정너”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거짓”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악수(惡手)’ 발언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장관 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징계 확신범’ 다운 답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 차관은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는 장면이 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근식 교수. 뉴시스

김 교수는 “차관이 직급상 상관인 검찰총장을 ‘윤’이라고 하대하는 것도 참 싸구려 말투”라며 “‘惡手(악수)’라고 미리 규정한 것도 어차피 해임은 정해져 있고 본인은 해임 미션을 받고 왔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건 ‘네차관님’이라고 거드는 ‘이종근2’”라며 “이종근이면 대검 부장이 징계위원인 차관과 맞장구쳐서 총장 징계 협의한 것이니 후폭풍이 크니까, 법무부 직제에 속해있는 박은정으로 입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 총장 해임은 답정너”라며 “대통령이 훗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발 빼면서 추미애를 손절하려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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