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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1명 영장 기각된 이유

뉴시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만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 1명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들 2명은 곧바로 수감됐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이 담긴 컴퓨터 파일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 부장 판사는 오후 2시30분쯤부터 대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심문했다. 당시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오후 7시20분쯤 끝났다. 이번 법원의 사전 구속 영장 발부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이들이 구속된 만큼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다음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속된 이들은 백 전 산업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져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로 이끈 소위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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