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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부하직원 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B씨는 중요한 문서는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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