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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 총대메고 나선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내 보수 진영과 미 의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해와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과도 간담회를 갖고 “주민 생명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논란 해소에 총대를 메고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역행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대북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누구든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산하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미 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이 민생법안이라고 강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 의회 일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미국 역시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일할 때 강화도 시장에 두 번 갔는데 평화가 민생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평화 시기가 길어지니까 관광객이 많아지고, 교동시장에 손님이 늘어 강화군수가 주차장 확장을 요구해 3배를 넓혀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주민 생활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현지 주민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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